법령 국가재정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다221958 판결
[물품대금][미간행]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35호, 2012. 8. 21., 기각
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청구 및 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및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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